한국식품화장품법학회 발족, 수출 확대 위한 법 정비 촉구(ChosunBiz)

한국식품화장품법학회가 7일, 서울 강남구의 팔나스타워 내 법률사무소 율촌에서 창립총회와 기념 세미나를 열고 공식적으로 발족했다. 한국에서 식품·화장품 분야의 법·제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술단체가 발족하는 것은 처음이다. 고정운 대한화장품협회 정책연구실장이 7일 한국식품화장품법학회의 창립총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학회는 K-푸드와 K-뷰티가 핵심 수출 산업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각국의 안전 규제와 비관세 장벽이 강화되면서 관련 법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은 104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집계에서도 화장품 수출액은 114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채택과 임원 선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초대 회장에는 법률사무소 율촌의 상임고문인 성승우가 선임됐다.

기념 세미나에서는 김창화 한밭대학교 교수가 푸드테크 시대의 식품 지적 재산 체계 확립 방안을, 고정운 대한화장품협회 실장이 K-뷰티 산업의 지적 재산권 보호 과제를 발표했다. 성 회장은 "식품과 화장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만큼,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플랫폼으로 학회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