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화장품 산업 육성법 제정... K-beauty 산업 생태계 종합 지원(KOREA WAVE)
(원문 제목: 韓国政府、化粧品産業育成法を制定...Kビューティー産業のエコシステムを総合支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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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요약
- 한국 정부가 화장품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화장품 산업 육성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 이 법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혁신적인 화장품 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연구개발부터 유통까지 K-beauty 생태계 전체를 지원한다.
- 화장품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성장하는 가운데, 이번 법 제정으로 글로벌 1위 도약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뉴스 번역 원문
8/24(월) 17:54 송출
서울 중구의 올리브영 센트럴 명동 타운에 진열된 화장품 (c)news1
【08월 24일 KOREA WAVE】 한국 정부가 화장품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혁신적인 화장품 기업의 인증 제도 등을 도입한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장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화장품 산업 육성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화장품 수출은 2025년, 사상 최고치인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2위 수준까지 성장했다. 화장품은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 품목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화장품 관련 법률은 안전·품질 관리 중심의 '화장품법'뿐이었으며, 급성장하는 화장품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독립적인 법적 기반은 없었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화장품 제조·브랜드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원료·용기, 유통 등 K-beauty 산업의 생태계 전체를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5년마다 '화장품 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관민이 참여하는 화장품 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도 설치하여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한다. 연구개발 투자나 해외 시장 진출 능력 등을 갖춘 기업을 '혁신적 화장품 기업'으로 인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 연구개발 사업 등에서 우대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연구개발 외에도 데이터·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업 혁신, 전문 인재 양성, 원료·용기 산업 진흥, 유통 구조 개선, 해외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중소·중견 기업을 주요 지원 사업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되었다.
화장품 산업 육성법은 국무회의(각의)에서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업계와 전문가, 관계 부처의 의견을 모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종합계획 수립이나 혁신적 화장품 기업 인증 제도 도입 등의 준비를 진행한다.
정은경(鄭銀敬)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 도전하여 성장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마련하고, K-beauty가 세계 1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 여당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도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화장품 정책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K-beauty가 세계에서 신뢰받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속 제도 정비까지 확실히 확인해 나간다"고 강조했다.
(c) KOREA WAVE/AFPBB News
KOREA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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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월 24일 KOREA WAVE】 한국 정부가 화장품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혁신적인 화장품 기업의 인증 제도 등을 도입한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장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화장품 산업 육성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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