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산업의 지속적 성장, 모방품 대책 필요(KOREA WAVE)

세계 수출 실적 2위를 자랑하는 K-beauty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는 이른바 '모방품(페이크)'에 대한 대책, 즉 브랜드 보호(지적 재산권=IP)의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제22대 국회 K-beauty 포럼 대표 의원인 김원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전자상거래 기반 K-beauty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상표권 보호의 과제"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K-beauty는 우수한 연구개발(R&D) 및 제조 능력과 한류의 확산을 바람에 타고 대표적인 수출 산업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114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한국은 세계 화장품 수출에서 2위로 부상했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확대로 중소 브랜드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반면, 해외 시장에서는 한국 브랜드를 교묘하게 모방한 상품이 범람하고 있다. 브랜드 보호의 부담이 구조적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계에 따르면, K-beauty 기업의 지적 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은 약 1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원희 의원은 "K-beauty는 세계 시장을 추종하는 입장에서 선도하는 존재로 진화했다"며 "선도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적 재산권이 필수적이다. 제도적·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략과 강력한 IP 보호의 병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이기도 한 김원희 의원은 중소기업의 지적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안 발의를 약속했다. 업계의 제안을 국회·정부에 전달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