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업체 인터코스, 한국 기업 콜마의 썬케어 기술 도용으로 벌금 부과(The Korea Times)

한국의 주요 화장품 제조업체인 콜마의 선케어 기술을 도용한 혐의로 인터코스 코리아가 벌금을 부과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이탈리아 화장품 회사의 한국 자회사인 인터코스 코리아에 대해 한국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500만 원(약 3,55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인터코스 코리아 직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그의 공범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2021년에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에서는 인터코스에 대한 벌금을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법원은 두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확정했지만, 도용의 결과가 시도에 그친 부분을 고려하여 벌금의 금액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고, 그곳에서 형량이 확정되었다.

주요 피고인은 2008년부터 콜마에서 근무하며 선케어 기술 연구 부서를 이끌었고, 2018년에 미국으로 이주하겠다고 말하며 회사를 떠났다. 그러나 그는 회사를 떠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인터코스 코리아에 합류했다. 인터코스 코리아는 그를 고용한 직후 선케어 제품의 매출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 회사는 그가 오기 전까지 선케어 제품을 생산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의 노트북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그가 회사를 떠나기 전 콜마의 선케어 기술과 관련된 수백 개의 기밀 파일을 확보하고 이를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여 인터코스와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콜마 관계자는 "법원의 최근 결정은 인터코스 코리아가 콜마의 선케어 기술을 도용했음을 확인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기술 도용으로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